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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브리핑] 페이스북, 리브라 악용우려에 “규제당국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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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7.16 08:54
수정2019.07.16 08:5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외신 브리핑' - 정다인

7월 16일 외신브리핑입니다. 

◇ NYT "아베, 트럼프 따라하기"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한걸까요?

뉴욕타임즈에 "규제하면서 '국가 안보' 언급하는 일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가요?"라는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트럼프 따라 하기에 나선 아베일까요?

어쩐지 행보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규제 강화의 이유로는 국가 안보를 들었는데요.

규제를 정당화할만한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은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머큐리오 국제 무역법 전문가는 이런 안보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국제 무역 시스템이 완전 붕괴될 가능성이 실존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진 박 정치경제학 전문가는 무역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기화해서 다른 분야 이슈를 강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해당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 中 2Q 성장률 27년 만에 최저

중국은 어제(15일)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CNN은 "무역전쟁 타격에 중국 경제 성장률 27년 만에 최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6.2%로 나왔습니다.

오래 지속된 무역전쟁에 타격을 입어 2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1분기에는 6.4%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외부 불확실성이 그 이유입니다.

한편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 고문에 따르면 미국측 협상 대표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측이 지난 1년 간 부과됐던 관세를 철회하는 데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CNBC 기사도 보시죠.

최근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적이 있어, 중국의 반발을 샀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어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군수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제재의사를 보였습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 므누신 "페이스북 리브라 악용 가능"

활력을 잃었던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다시 불붙기 시작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한 것도 이유일 텐데요.

CNBC는 "므누신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오용될까 심히 우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페이스북은 내년에 가상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돈 세탁, 테러 금융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가상화폐의 불법적인 사용을 걱정한 건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사이버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요.

대통령의 비판에 비트코인은 한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페이스북은 규제당국, 중앙은행 그리고 전세계의 입법자로부터의 피드백을 원했습니다.

또 출시 일 년 전에 계획을 발표한 건, 이런 대화를 하기 원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규제당국과 원활한 리브라 출시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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