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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정책의 후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신윤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사과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최임위 노동자 위원 전원 사퇴 카드를 꺼냈다고요?

[기자]

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한 노동자 위원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는 문 대통령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상률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공익위원들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질임금 인상률이 최대 7.8% 잠식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2.9% 인상은 오히려 삭감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고 오는 18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재벌개혁을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경제환경과 고용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8천59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도 무산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별개라고 밝혔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공약 달성 실패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포기는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인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건강보험료 지원, 근로장려세제 등을 올해 예산안과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재정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과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과 심의의결를 나누는 이원화 방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큰 이슈들이어서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