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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흘 후 추가 보복 위협…추경 대응에도 ‘안갯속’

SBS Biz 최나리
입력2019.07.15 11:55
수정2019.07.17 16:17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사흘 후인 18일은 일본 추가 보복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는데 우리 정부는 18일까지 답변을 내놔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기자, 사흘 후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허용 여부가 일본의 추가보복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지난달 19일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당시 한국 측의 답변 시한을 오는 18일까지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를 명분 삼아 추가 보복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의 수출제제가 관리차원이 아니라 아예 수출 금지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2]

네, 일본이 지난 4일 에칭가스, 즉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발표했는데요.

어제까지 열흘 동안 아예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어떤 대응책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세제 지원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2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차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예산 3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선용 퍼주기 추경'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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