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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국토교통부내 별도 조직을 대통령직속지원단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은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전략 세미나’(주최 : 서형수, 이은권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 별도조직으로 설치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감독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장사업을 지원하려면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기획재정부 등 다른 중앙부처 및 공기업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광역기초 지자체가 중앙부처에서 공문 등 유권해석을 받고 집행하고자 원하는 데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공무원들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기획단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장 사무관들이 업무가 변경되거나 다른 부서 보직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왕건 본부장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은 대통령직속 지원단으로서 국토부내 다른 부서 및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 공무원, 공기업, 연구기관, 변호사, 감정평가사, 홍보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을 유치해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의 유권해석 요청에 회신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 등이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뉴딜사업을 주도하고 중앙 지방정부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주민을 연결하려면 국토교통부의 관리대행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법적인 역할이 부여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기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법 이외 다른 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 추진체계 문제 등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성과와 부족한 점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매년 약 10조원 (국비 2조 원, 주택도시기금 4.9조 원, 공기업 3조 원) 재원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될 계획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 모델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5개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을 선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게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는 도시재생의 기승전결 마지막은 지역주민이라면서 뉴딜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 선정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추진과정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희 이사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여부는 관계자의 역량강화에 달려있다며, 도시재생사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학자, 지원기구,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200여개 달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희 이사는 올해 8월까지 현재 추진과정에 변화가 없다면 도시재생 사업이 토목건축 등 인프라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재현 전국도시재생청년네트워크 대표는 30대 이후 창업 일변도의 일자리 정책은 수치만 늘리는 방안일 뿐이라며,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은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임재현 대표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주민, 활동가, 예술가들이 활용 가능한 자원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와 공유가 이뤄지면서, 1%의 스타보다 99%의 대다수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도할 수 있는 일거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듭난 마을과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없다면, 청년들의 지역 정주와 성장의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이 원래 목적보다 성과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주민 역량강화나 주민 참여보다 기획사의 용역보고서를 위주로 한 지자체가 국자지원 공모과제를 선정받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봉문 교수는 도시재생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혁신지구 인정사업과 총괄사업자 지정 등은 기존 도시계획과 상충할 수 있다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도시나 농촌의 재생사업이 지자체 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등을 근간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민과 기업들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중앙과 지방정부 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반면, 추진 주체로서 지역주민은 현실적으로 기초 역량이 취약하다며, 사업은 지자체장과 지자체 공무원이 기획사에 용역을 맡겨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지역 특색이 없이 유무형의 지역자산이 형성되지 못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규 교수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천년대초 10년간 진행된 영국의 뉴딜포커뮤니티 (New Deal for Community) 사례처럼 모두 성공할 수 없으며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재생은 근린재생’, ‘뉴딜은 일자리 창출’로 개념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근린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낮다면서, 도시재생과 뉴딜의 개념을 분리하고 경제기반형 또는 혁신거점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 중심지를 만드는 데 노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규 교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통합적 도시재생에 대한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 칸막이를 인정하고 도시재생과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문화와 관광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춰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한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은 도시재생에서 공간(hardware)과 콘텐츠(software) 못지않게 운영자(human-ware)가 중요하다며 운영이 70%, 기획이 30% 비중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선 센터장은 따라서 도시재생도 지역 특성에 맞춰 연예기획사같은 운영자를 통합 지원할 동네 기획사가 필요하다며 지역관리회사를 통한 근린상권 재생방안을 강조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이후 미군이 군사기지에 주둔한 역사적 산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군산 영화시장 재생프로젝트의 경우 영화타운이라는 브랜드로 지역관리회사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관리회사 (주)지방이 5개 빈 점포 건물주에게 2~5년간 고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개별 청년창업가들에게 재임대하는 전대형태를 기본으로 직영사업을 추가하여 국가 보조금 종료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또 청년창업자를 도와 영화시장 공간조성과 브랜딩을 일괄로 지원해주고 매출소득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모델로 도시재생기업 (CRC :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중 하나의 유형인 지역관리회사 체계를 설정했다.

윤주선 센터장은 지자체가 독점해 온 도시계획 권한을 최대한 민간에게 이양하고자 지역관리회사라는 새로운 운영주체 방식을 제안하며, 실천형 교육과 현장 중심 연구, 운영 직접 시공(Self-build) 공간조성이라는 원칙에 맞춰 군산 영화타운 조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윤주선 센터장은 올해 SK E&S, 언더독스, 사회연대은행이 기획한 로컬라이즈 군산의 창업팀과 지역기업 이성당, (주)지방을 비롯한 민간분야 사회적 기업들이 군산 영화타운 주변에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등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면서 획일화된 사업 양산이 우려되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조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은 선정과 동시에 진행이 어렵다며 역량강화 등 준비와 중간지원조직 설립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광역 및 기초 현장센터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센터장은 구도심 활성화이후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대안으로 상생협약을 조례화하고, 도시재생기업 (CRC :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이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해 돈을 쓸 사람에 대한 분석은 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자기 동네만 분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기업화 경제중심 아이디어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센터장은 도시재생 중간조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84%에 달한다며, 양질의 인력확보를 위해 고용 근무여건 표준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중간조직이 도시재생공사로 전환돼 향후 발전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의 현장 발전방안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진행단계별로 컨설팅, 모니터를 통해 주민을 훈련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해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여건에 맞춰 지역맞춤형 성과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선택/유보 기준을 확립해 적용해야 하며, 현장 전문가가 평가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춰 초기부터 관리운영까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컨설팅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호 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경제라면서 도시재생사업 시설이 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하며, 생활 SOC와 연계한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을 통한 도시재생의 일반화로 전환시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도시재생법안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국공유지 규제를 푸는 지대를 만들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이 총괄사업을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 역할은 국비지원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지방정부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해 국비나 금융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거 복지에서 공간복지 개념으로 전환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운영비까지 감안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이탁 단장은 인재양성을 위한 도시재생 인턴에 청년 5천5백여명이 지원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 인턴십으로 260여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SK그룹에서 70여명의 청년을 선택해 군산 사회적기업에 파견하는 등 청년에 대한 정책지원도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단장은 연말까지 범부처 생활 SOC 쌍방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도시재생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