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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목줄 죄는 일본, 대응 전략은?] 2. 일본 경제보복 ‘어디까지’…파장은?

SBS Biz 손석우
입력2019.07.13 09:09
수정2019.07.17 14:50

■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두 번째 경제보복을 예고한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은 어디까지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상 / 앵커]
윤 기자, 일본의 추가 제재 조치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됩니까?

▷[윤성훈 / 기자]
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당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이 18일 입니다.

오는 21일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뤄지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경제 보복 공세가 강화될지 느슨해질지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완전히 빼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 조치가 현실화 되면 세계 1위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 수소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부품 1100여개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메가톤급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경고했는데 일본이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윤성훈 /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 : (일본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

강 대 강의 전면전은 원치 않지만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 :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협의를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안보를 위한 수출 관리의 국내 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협의도, 규제 철회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경제 보복 사태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신현상 / 앵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 주력인 반도체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손석우 / 기자]
네, 3개의 반도체 소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90%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의존도는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90% 이상 고순도 불산은 40% 인데요.

세 가지 품목의 수입액은 1660억원 정도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품목이라서 일본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을 골라 정밀타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워낙 크고, 품질도 우수해서 대체하기가 쉽지 않고요.

재고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 차질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 상 추가 피해는 막대한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을 최대 45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와 각종 부품에 이르는 후방산업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주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전후방 산업 피해까지 있으니까..반도체가 없으면 당장 삼성전자 휴대폰을 만드는 것도 차질이 생길 거고요. 한국만 피해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를 쓰던 세계 IT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죠. ]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 수출 제재 조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품들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나요?

▷[손석우 / 기자]
현재 돌아가는 전후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준비해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에 이어 다음 타깃은 반도체 장비, 공작기계, 석유화학 중간제품 등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반도체 장비 역시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품목이고, 공작기계나 석유화학 중간제품 등도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인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제품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일본 의존도 역시 높아 대체하기에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신현상 / 앵커]
삼성전자의 경우 사태 수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갔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요?

▷[손석우 /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7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태수습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죠.

이 부회장의 일본 일정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 관련 일본 거래선과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소재를 보유한 물량이 석 달 치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영향으로 낸드 플래시 생산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손석우 / 기자]
한 언론이 일본 정부의 핵심 소재 수출 제재 조치가 장기 조짐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달부터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단 두 기업 모두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즉 낸드플래시 생산량 감축을 검토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 사태 때문이 아니라 가격하락과 수요 감소에 따른 수급 조절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낸드플래시 뿐 아니라 D램 같은 핵심 제품군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일본의 통상 보복으로 양국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 소재 부족이 현실화되면 일본 보다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죠?

▷[윤성훈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질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밝혔고요. 

우리가 맞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의 GDP는 3.1%, 일본은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맞보복의 수위를 높일수록 일본 보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국 수출기업이 일본이나 중국기업보다 일본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낮아서 대체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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