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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아베 정부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기자들과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카드를 빼든 겁니까?

▷[윤성훈 / 기자]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배경에 대해 말을 바꿔 왔습니다.

처음 내놓은 이유는 ‘근거 없는 안보카드’ 였는데요.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 국내 기업에 수출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에칭 가스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에칭 가스가 독가스나 화학무기 재료로 쓰이는 만큼 그동안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던 에칭 가스를 비롯한 3가지 핵심 소재에 대해 7월 4일부터 철저히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품목 관리가 허술해서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에칭 가스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아니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윤성훈 / 기자]
아닙니다.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허가 심사를 면제 해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했는데요.

이번에 이 리스트에서 빠진 3가지 품목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허가에 3개월 정도 걸리고 최악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당장 국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신현상 / 앵커]
그런데 말입니다.

수출규제 대상이 된 이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안 되나요?

꼭 일본에서만 들여와야 하는 건가요?

▷[윤성훈 / 기자]
이 세 가지 수출 규제 강화 제품의 용도와 국내 수입 비중을 보면 해답이 나오는데요.

먼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필름인데 국내 전체 수입품 가운데  일본 비중이 94%를 차지합니다.

삼성이 발표했던 접는 폰, 폴더블폰에는 100%를 사용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인 ‘포토 리지스트’ 는 반도체 기판에 막을 새길 때 쓰는 감광액인데요.

역시 일본 비중이 92%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 가스)는 반도체 기판 세정액인데 일본 비중이 43%입니다.

이 제품들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건 가까워서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재고 물량이 적어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고 합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석우 기자,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들고 나온 노림수, 뭐라고 봐야 할까요?

▷[손석우 / 기자]
네,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공개석상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아베 / 일본 총리 (지난 3일 일본 기자클럽 주최 당대표 토론회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역사문제를 통상문제로 엮는 것이 아닙니다. 징용 문제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은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단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런 경제보복을 가하는 걸까요.

불리한 정치 상황에 대한 반전 카드로 활용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주도권 회복을 시도했지만 남북미 삼국 회동이 성사되면서 아베 총리는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안보를 명분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도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기대하는 노림수로 보입니다.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강제징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일본 측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베 수상이 이런 국내 지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할까. ]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우리 대법원이 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협정 위반이다…라는 것이 일본, 아베 총리의 주장인 거죠?

▷[손석우 / 기자]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 일본과 다시 맺은 국교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 청구권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경제차관을 주는 대신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협정위반이라며 국제사회에도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이 결국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불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양국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윤성훈 / 기자]
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정부와 배상금 문제 해법을 모색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카드를 내밀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제3 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하면  추가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