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슈분석] 日 무역보복 강행…정부가 모색한 대응책은

SBS Biz
입력2019.07.11 10:41
수정2019.07.17 14:2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사실상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6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무역갈등과 글로벌 성장 우려, 목표치를 밑도는 낮은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파월 의장을 발언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 전망해 보고, 한일 경제 갈등도 짚어보겠습니다.

Q. 간밤에 파월 의장이 미 하원에 출석해 하원에서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이 조금 낮아졌는데 파월 의장이 강력한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파월 "무역·성장 역류"…금리인하 신호등 켰다
- 10∼11일 제롬 파월 의장 의회 증언 발언 주목
- 파월 "미국 기업투자 둔화"…금리인하 시사
- 낮은 인플레이션 우려 표출…인하 뒷받침 발언
- 日 장기저물가 거론…"그 경로 밟고 싶지 않다"
- 금리인하 기대 제동, 고용지표엔 "변화 없다"
- 0.5%p 금리인하 가능성 질문엔 즉답 피해
- 글로벌 경기 둔화 대응…금리인하 입장 재확인
- 연준이 금리인하해도 美 주가에 영향은 제한적

Q. 연준이 고용 호전보다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를 더 크게 판단한 거 같은데요. 실제로 금리를 내릴 만큼의 상황인지, 미 경제 상황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 고용 호전보다 무역전쟁 우려…美 경제 상황은
- 이달 말 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기대
- 블룸버그 "시장, 최소 이달은 금리인하 확신"
- 연내 금리인하 수준에 대한 투자자들 기대 주춤
-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2만4000명

Q. 7월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고요,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을까요?

- 연준, 올해 2번 금리인상 예고…돌발 변수 등장
- 글로벌 경제 예상밖 둔화…미중 무역전쟁 불안
- 불확실성 요인인 미중 무역전쟁 재협상에 돌입
- 연준, 2015년 12월 이후 9차례 금리인상

Q. 계속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우리 기업이 피해 보면 맞대응하겠단 경고였고, 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온 셈인데요, 장기전도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여지는데요?


- 文, 30대 대기업과 日 수출 규제 대응책 논의
- 文대통령 "사태 장기화 가능성…모든상황 대비"
- 文대통령 "日 막다른 길 가지 말고 화답하라"
- "외교적 해결이 최선…정부, 비상한 각오 임해"
- "日, 정치적 목적"…대북제재 위반 주장 반박
- 기업총수-부총리-정책실장 상시 소통체제 구축
-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가용자원 총동원"
- 수입처 多·국내생산·특정국 의존구조 개선

Q. 일본은 앞서 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 성의 있는 조치 거듭 촉구…日, 어떤 반응할까
- 日 수출규제, WTO 추가 의제로 상정 공론화
- 韓, 일본 조치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

Q.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핵심기술과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을 강조했는데 과연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국산화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日 수출규제로 "해외 의존도 낮춰라"…방법은
- 부품·소재, 장비산업 육성…국산화 예산 확보
- 국산화 위해 세제와 금융 등 가용자원도 총동원

Q. 일본측은 수출 규제 배경으로 계속해서 ‘안보위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린가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 日 "수출 규제 강화, 사린가스 전용 우려 때문
- 사린가스…맹독성 신경가스로 지하철 테러 이용
- 1995년 도쿄 지하철에 살포…13명 사망
- 출근길 직장인과 공무원들 무차별 테러 피해
- 일본인들에게 사린가스는 공포와 트라우마 대상
- 아베, 2017년 北도발 당시에도 사린가스 꺼내
- 한반도 위기론↑…정치적 위기국면 타개 성공
- 日 "북한이 반도체 소재로 사린가스 만들수도"

Q. 일본이 이렇게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와 엮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실무 협의도 조율중으로 내일 열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죠?

- 수출 규제 이유 '안보위협' 강변…실무협의는
- 12일 도쿄에서 개최 조율 중잉 양국 실무협의
- 日 측 규제 조치 정당성 주장하는 데에만 방점
- 설문조사에선 일 국민 58% "수출규제 타당"

Q. 아베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동력인 반도체를 때린 데 이어 이번에는 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화학 분야 규제시 어떤 산업들이 타격을 받을까요?

- 아베의 폭주…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도 때리나
- 일본, 반도체 이어 韓 배터리·수소차도 겨냥
-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명분 쌓는 아베 총리
- 전기차 배터리 소재 "日 의존도 낮지만 타격"
- 배터리 4대 핵심소재…일부 원료 일본에서 공급
- 배터리 소재…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 양극재 분야, 일본 주요 기업 스미토모-니치아
- 수소차 탄소섬유 "대체 가능하지만 시간 걸려"

Q. 화학분야를 규제한다면 타격은 어느 정도될지, 반도체 분야처럼 타격이 클까요?

- 화학분야 추가 규제 우려…반도체처럼 타격클까
- 탄소섬유 분야…탈일본-국산화 작업도 진행 중
- 국내 최초 탄소섬유 개발-독자 생산 중인 효성
- 기초원천 기술 강국 일본…"기술 국산화 시급"
- "첨단기술은 늘 진화…이후에 문제가 될 수도"
- 원가가 올라가거나 성능 떨어진다면 문제 발생

Q. 한일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방글라데시, 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긴 해외 순방을 두고 말이 많은데 우군 확보 차원에선 중요할까요?

- 국내상황 엄중한데…李총리, 8박10일 해외순방?
- 13∼21일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 22일 귀국
- 일촉즉발 국회, 한일 갈등 등 첩첩산중이지만
- 외교는 국가 간의 약속, 우군 확보 작업 필요
- 신남방·신북방 외연 확대…균형외교 실현 목적
- 대규모 건설 및 교통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
- 인구 1억6천만 거대시장' 방글라데시와 협력
- 타지키스탄·키르키스탄 수교이후 총리 첫 방문

Q.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는 장기전으로, 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해결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日 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센터장에게 듣는다] 키움 김지산 “하반기 박스권 예상…개인, 현금 보유 필요”
[PD가 만난 사람] 코로나가 바꾼 소비행태…자전거 매출↑, 안과·성형외과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