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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 철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비상 상황이라며,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짚어볼 문제들, 오늘 오후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했는데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Q.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한 것은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이라 봐야 할까요?

Q. 긴급 의제로 채택되자 일본 측도 빠르게 움직였는데, 역시 정당한 조치라며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Q. 이날 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의 서로 상반된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제사회의 지지는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Q. 일단 외교부는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을 미국에 파견해 미 국무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도록 했는데, 미국이 과연 중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Q.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견제를 의식해야 한다면, 한일 간 갈등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Q. 국제적인 여론전과는 별개로 곧 우리 정부와 일본의 양자 간 협의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대화는 어려울 전망이죠?

Q. 일본이 수출 규제 배경으로 제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이에 대해선 두 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양 교수님, 일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 보세요?

Q. 서 교수님께서는요?

Q. 이번 한일 갈등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된 게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요. 일본에선 국가 간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Q.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에 요구했고, 그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입니다. 만약 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국제 사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는 오는 18일이, 이번 한일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Q. 물론 3일 뒤 열릴 일본 참의원 선거도 중요 변수가 되겠죠?

Q. 한편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 경제 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주요 기업인과 경제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Q. 그런데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등에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그간 계속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너무 안이한 대응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Q. 앞에서 거론된 18일까지 한일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음식료, 유통업종 등에 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Q.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고, 한일이 강 대 강 대치만 이어간다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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