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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고 오는 12일 일본과 양자협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로 30대 그룹을 초청해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데요.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쏠리는 문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입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한일 경제전쟁…'정치리스크'에 멍드는 경제
-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성 수출 규제
- 에칭가스등 3개 품목 수출 승인 절차 강화
- 27개국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 추진
- 日 노린 것은 韓 취약한 소재·부품 기술력
- 수출규제 강화…한일 간 무역갈등 심화 우려
- 아베, '트럼프의 괴롭히기' 각본 베낀 행위
- 언론 비난에도 日국민 58% "수출규제 타당"
- 주한 日대사 "양국 신뢰관계 무너졌기 때문"

Q. 어제(9일) 열린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성 조치와 한일관계 악화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일본이 오랜 시간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하려고 준비했다면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우리 정부 대응 괜찮습니까?

- '치밀한 계산' 공격한 日…韓정부는 무대응?
- 野 "사전대응 못한 외교참사"…G20외교 지적
- 일본, 지난해 11월 에칭가스 3일간 수출 중단
- 與 '모두한 경제테러' 규정…日 정부 비판
- 文대통령 "한국 기업 피해 발생 땐 대응할 것"
- 日, 양자협의 요청에 "경위 설명회는 가능"
- 박용만 "日 치밀하게 보복…우린 서로 비난만"
- 박용만의 '작심비판'…日 경제 보복에 우왕좌왕

Q. 어찌됐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채택, 한일 양국이 정면 충돌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 韓日, WTO서 '정면 충돌'…정치보복 vs 안보조치ㅁ
- WTO, '일본 수출 규제' 긴급상정 의제 채택
- 준이치 주제네바 日대표부 대사 "필요한 조치"
- 8~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多 참석
- 의제 제기 기한 당초 6월 27일…막판에 상정
- "日, 국제규범 위반"…국제무대에서 공식 제기
-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 또 격돌

Q.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과연 일본을 설득할 카드가 있을까요?

- 韓, '수출규제 철회' 총력전…日 설득 카드는
- 문재인 대통령 "日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 日경제산업성 "수출규제, 협의 대상 아니다"
- 文대통령 규제 철회 요청 사실상 연속 거부
- "WTO 위반 안해…추가 규제 韓대응에 달려"
- 외교갈등서 비롯된 경제보복…해결도 외교로
- 한일 당국자 첫 협의…"금주 도쿄서 개최"
- 품목의 수량 제한 금지…"GATT 11조 위반"
- 유명희 내주 방미 "애플·구글도 타격 불가피"
- 日 규제 이유…"국제 평화와 안전유지 목적"
- 韓 업체 피해 확산할 경우 美 업체도 연쇄 타격
- 연쇄 타격의 영향권에 있는 美 회사 FANG
- 세계 공장 역할 하는 삼성·SK의 반도체 생산

Q. 오늘 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 없을 텐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 가능한 의미있는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 文대통령, 오늘 30대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
- 日 수출 규제 맞선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 靑 "文대통령,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
- 정부와 기업 손잡고 일본에 맞서는 연합전선?
- '자유무역 원칙 위배' 앞세워 일본 압박 예고
-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대책 가능성
-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必

Q. 일본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요. 핵심 소재를 국산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지금 국산화가 당장 이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日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 필요성↑…가능할까

Q. 일본은 우리 측의 대응에 변화가 없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추가 보복 어느 부분이 될까요?

- 日 정부, 2차 경제 보복 예고…공격 대상은
- 일본 정부 "한국 대응 지켜 보는 중"…공격준비
- 日 언론 "18일, 日 추가 보복 나올 분기점"
- 日 "추가 보복"…정부, 100대 품목 점검

Q. 이런 가운데 오늘(10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문제는 빠질 수 없겠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으로 공격을 할 텐데요. 최저임금 급등으로 경제가 파탄 났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파탄난 韓 경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소주성 논쟁 예상
-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 日 수출규제 대응 방안·경제 활성화 등 쟁점
- 최저임금·주 52시간제·노조 파업 대응 초점

Q.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주장, 사용자위원들은 10년 만의 최저임금 삭감 카드를 꺼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나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내년도 최저임금 9~11일 집중 심의…결과는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노사 수정안은
-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천원
-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8690원

Q. 미세먼지 추경안도 여야가 추돌, 6조 7000억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 차가 여전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를 경제테러로 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요?

- 여야 본격 '추경 전쟁' 시작…심사 통과할까
- 5월 중 처리 목표였던 추경안 두 달 넘게 표류
- 추경 삭감 여부 둘러싸고 여야 팽팽한 입장차
- 민주당, 재난 대책·경기 하방 대비…원안 통과
- 야당, '총선용' 선심성 예상 대폭 삭감 주장
- 미세먼지 등 재난·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
- 경기 대응·민생지원 예산 4조 5천억원
- 이인영 "추경 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 책정"
- 나경원 "낭비성 추경 걸러내고 민생 예산만"
- 민주 "日 경제 테러" 대응예산 추경에 반영

Q. 일본의 경제 압박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다. 안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는 더 암울한데요. 지금의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 日 경제 압박 지속…해법은 '안갯속'…어쩌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