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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우려됐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최나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실시한다고요?

[기자]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8일) 국회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아파트에만 적용돼 오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를 공식화 한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됩니다.

이달 개정안을 발의하면 오는 9월부터 공포가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까지 대상 아파트 단지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정부가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인데요.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다 보니 이른바 '로또 분양'을 양산할 우려가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 포기와 건설업체들의 공급 축소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우정노조 파업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우편대란을 피하게 됐다고요?

[기자]

네,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우려됐던 우편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정노조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한건데요. 정부는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을 할 경우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전환 배치 등으로 집배원 238명을 늘리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해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아직 잠재적 불씨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정노조는 '토요일 집배 폐지'와 함께 주 5일제 근무 시행, 집배원 인력 2천명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중재안은 우편·등기업무를 할 수 있는 정규직 집배원이 아니라 택배 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인 위탁 택배원만 늘려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조는 '기획추진단 권고안의 정규인력 증원과 토요택배 폐지 합의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총리가 자신의 SNS에 “우정노조는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노조 등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삭제하는 등 갈등이 재발할 여지는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