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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아파트 분양가 규제, '로또'만 양산한다?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의 열쇠를 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상한기준을 주변 시세의 100~105%로 강화한 데 이어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통제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로또분양을 통해 투기 수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리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재산세 나왔다…뿔난 주인들 집 팔까

올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 공시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지난주 서울 일부 지역의 재산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유주택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간 공시 가격 인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했던 일부 고령 은퇴자나 일부 해외 거주자를 중심으로 절세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다주택자 임대현황 파악' 시스템 내년 가동

내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 가동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세청은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과 입대 수입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부합산 자료도 추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