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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어제(3일) 경제 전망 수정치와 경기 부양 대책 등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Q. 먼저 상반기 결산부터 좀 해보죠. 정부는 상반기 주요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가시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상반기 우리 경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부 평가는 낙관적…올해 상반기 경제 성적은
- 고용·분배지표 외환위기 수준…실물지표 암울
- 수출 7개월째 감소…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로
- 1분기 설비투자 19.5% 감소…21년만에 최저
- 올해 1분기 성장률 -0.4%…10년만에 최저
- 국내 투자환경 악화…1분기 해외투자 45% 급증
- 근원물가 20년 만에 최저…디플레이션 우려도
 
Q. 우리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추면서 대외 여건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 올해 성장률 2.4~2.5% 전망…왜 또 내렸나
- 민간 2%대 초반 예상…정부는 2.4~2.5%
- 정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예견된 일
- 정부, 14개 지표 중 10개 전망치 하향조정
- 대외여건 악화, 투자·수출 성장모멘텀 약화
-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수출 부진 등 반영
- 정부, 성장률 하향 결정…대외적인 요인 탓?
- 한국 수출의 20% 차지하는 반도체 회복 더뎌
-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 D램 가격 절반으로
- 6월 수출 13.5% 감소…3년5개월 만에 최악
- 추경지연·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땐 추가 하락
- 성장동력 잃은 韓 경제…"정책 수정해야"

Q.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내수를 살려, 경제 성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방향 설정은 문제 없습니까?

- 수출의존도 줄이고 내수 활성화 추진…평가는
-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 10조이상 투자 추진
- 업종별 전략 수립…제조업 살리고 신사업 발굴
- 15년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또 반복
- 투자세액 공제율↑·가속상각제도 확대 긍정적
- "하강 국면 인식하고도 안일한 정책 펼쳤다"
- 재정에 기댄 정책보다 체질 개선이 우선 필요
- 통화 재정 정책은 일시적-단기적인 처방일 뿐

Q. 분야별로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죠,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 회복이 시급한데요, 연초 기대와 달리 반도체 경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 수출 '7개월째 추락'…반도체 회복에 달렸다?
- 반도체 부진 직격탄에 수출 전망도 마이너스
- 반도체·車 무너진 '수출'…하반기도 불확실
- 반도체, 가격 하락·중국 판매 저조 등 원인
- 자동차, 임단협 등 내부 악재多…신차효과 감소
- 전문가 "정부 상저하저 대비 활성화 대책 필요"

Q. 정부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에 대해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일자리 정책 효과를 이유로 고용 목표를 당초 전망치보다 5만명 상향조정했는데요, 정부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 정부, 고용목표 5만명 상향…낙관해도 될까
- 고용목표, 월평균 취업자 20만명으로 상향
- 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로 일자리 증가"
- 작년 월평균 9.7만명…올해 꾸준히 증가세
- 하반기 방한 관광객 증가·일자리 지원 확대
- 공익활동 사업기간 9개월→11개월로 연장
- 민간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취약계층 지원
- 정부, 고용여건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 바닥친 일자리…'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

Q. 또 정부는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추경은 6조7천억원 규모인데요. 2개월 내에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효과 있을지 의문인데요?

- 경제활력 보강, "추경 신속 집행"…효과는
- 6.7조 추경 신속 집행·투자여력 총동원
- 추경 집행 늦어지면 성장률 더 하락할 수도
- 與, 추경심사 내부전열 가다듬기…"원안통과"
- 추경 심사 초읽기…'반토막' 벼르는 야당
- 추경안 통과만 기다리다 2개월 간 허송세월
- '반쪽추경' 목메다…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칠라
-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 선제적 경기대응책 必
- 국회예산처, 추경 제동…"경기부양 효과 의문"

Q. 정부는 경제 불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52시간제 대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 수준이라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 최저임금·주52시간제 대책 마련…정부 대안은
-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 생활안정·고용영향·부담능력 등 종합 고려
- 최저임금 결제체계 개편…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주52시간제, 안정적 정착·제도적 보완도 추진
- 내년 1월부터 50~299 기업도 주52시간제 적용
-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 등 면밀한 점검

Q.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우려 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것들이 팔요한지 정책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녹록치 않은 하반기 韓 경제…살리려면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