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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4일)도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학교 급식 대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불참을 선언했던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했는데,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갔죠?

[기자]

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2만2천명과 지자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4천명 등 모두 2만6천명이 사흘간 예정된 이번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가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급식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고,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는 2600여개 학교가 빵이나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하거나 미리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단축 수업으로 급식을 하지 않은 곳도 200여곳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도 비슷한 숫자의 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못한 학교는 우려보다 적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교직원들을 투입한 덕분에,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학교만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학교는 언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내일(5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당국은 오는 9일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쪽 입장차이가 커 합의 도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구체적으로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과 동일한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기본급 1.8%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알아보죠.

불참했던 경영계가 복귀했군요?

[기자]

네, 노동계와 공익위원들 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영계 위원들은 어제 협상에 복귀 했습니다.

복귀한 경영계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2% 낮춘 8천원으로 하자고 제시했는데요.

올해보다 19.8% 인상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자는 노동계 요구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은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며, 경영계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이렇게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일단 성과 없기 끝났습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은 언제까지 결정돼야 하나요?

[기자]

이미 법정 심의기한은 지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27일에 결정됐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 입장차이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다음 달 5일까지 결정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심의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올해도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여, 예년보다는 경영계쪽에 유리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죠?

[기자]

네, 그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은 어제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들은 표결을 하는 마지막 전원회의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지금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만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3분의 1이 올해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동안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