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금부터는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은 지금과 아주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제재 대상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산업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제한한 건데요.

당시 일본의 대응은 어땠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없는지 권세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자, 반도체 등을 만드데 필요한 희귀 광물 희토류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제소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 내에서도 모순적이라고 비판 받는 배경입니다.

이번 경제 보복이 이른바 '탈일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이 희토류 사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던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예상입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과거) 중국 내에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면 그것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내건 것도 시간은 더디게 걸리지만, 과거 일본의 희토류 대응 방침을 거울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즉 일본 제재의 모순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특수성상, 결국 문제는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불거진 문제를 경제 문제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의 행정당국에서 최대한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화 일로냐, 실마리를 푸느냐, 한일 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