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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이주완 하나금융연구소 전문위원 / 전화연결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선임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우리 주력산업을 겨냥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한국 법원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반도체 시장,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장 상당할 텐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많은 언론에선 8개월 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한 부분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서 배상해라' 그래서 보복조치를 취한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반도체 전문가시긴 합니다만, 일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Q. 타이밍이 묘해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G20 회의 직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내세웠는데요. 모순적이기도 하고요?

Q. 일본 정부가 3개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화웨이 제재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Q. 해당 품목을 보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라는 것들인데 이게 없으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작 어렵다고요. 정확하게 뭔가요? 

Q. 이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인데, 일본이 세계 시장의 거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요?

Q. 우선 재고는 석 달치 가량 비축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일각에선 당장 8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다고 하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남은 기간동안 공급처 물색은 어려울까?

Q.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일본은 피해가 없을까요?

Q. 사실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엔 반도체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어제 나온 6월 수출만 봐도 반도체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선임연구위원 전화연결

한국 수출과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Q.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5%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 Q. 정부는 수출 물량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평균 수출이 20억달러 수준을 회복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Q. 수출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반기 무역금융에 모두 119조원을 공급하겠단 건데요. 효과 보일까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선임연구위원 전화연결 종료

Q. 다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하반기 회복은 어려울까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는 언제?

Q. 일본의 경제보복, 정치, 외교,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좋은 해법, 방안이 없을까요?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방법이 적절한 방법,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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