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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한전 손실 대책 있나

[앵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3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떠안게 되는데요.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일)부터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7~8월 여름철에 한해 누진구간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누진1단계는 기존 0~200kwh에서 0~300kw로, 누진2단계는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상향됐는데요.

여름철 전국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할인금액을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할텐데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자]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게 됩니다.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는 208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2017년 영업이익이 4조원대, 2016년 영업이익이 12조원대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지난 1분기 손실 규모만 6298억여 원에 적자가 더 심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없나요?

정부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전은 손실 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사용 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필수사용 공제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한달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누진 1구간)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필수사용 공제제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전은 또,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요구했는데요.

아직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지원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전이 오는 11월30일까지 위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면, 지원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성풍현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한전 부담은 많아지고 그럼 부담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인상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체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갈까 걱정하는 거고요.]

[박종배 /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한전 손실이 얼마나 될지는 3분기가 지나가보면 알게 되겠죠. 현재로써는 다 추정이니까. 필수사용 공제량을 완화해주는 정책 등과 연결하면 한전 손실은 막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