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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 측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용자 측이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서로의 정확한 제시 금액도 공개하지 못한 채, 이번에도 긴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지만,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두 분, 오늘(28일) 새벽까지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Q.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이 또 뒤집힌 건 사용자 측에 제안한 구분 적용안, 즉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이 주효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Q. 중소기업들은 차등적용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보이콧을 한 사용자측 위원을 달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가 정부와 국회에 차등적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기대하는 거죠.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Q. 다시 내년 최저임금, 금액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아침토론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문자를 받아 투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1번 인하, 2번 동결, 3번 인상. 두 분 미리 투표해 주신다면요?

Q. 지금 사용자측은 여전히 내년 최저임금 인하,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세돈 교수님, 사용자 측의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Q. 아무리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가팔랐다고 해도 동결은 전례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인하가 1안이라니 노동계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Q. 두 분의 시각차가 곧 최저임금위원회의 시각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면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얼마 정도로 제시할까요? 

Q. 그렇다면 공익위원의 손에 최저임금 금액 결정이 달려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동결이나 인하는 어렵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까요?

Q. 지금 사용자 측의 반발이 예년과는 좀 다릅니다. 그 강도와 호소의 깊이랄까요. 정부가 사용자 측에 확실한 융화책, 또는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

Q. 줄 여력 없다, 더 받아야 한다. 단순히 이 프레임을 떠나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을 못 쓴다, 즉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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