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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시한 또 넘겨…사용자위원 9명 모두 불참

SBS Biz 김정연
입력2019.06.28 09:08
수정2019.06.28 09:08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의결 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다음 달에 첫 총파업에 나서기로 해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관련 내용들을 김정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어떻게 됐나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예정대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위원 9명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참석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사용자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 하고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앵커]

또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경영계는 여전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영계 요구는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표기할 때 시간·월급 병기를 폐지하고 시간급만 공표하는 방안입니다.

법정 기한은 넘겼지만 일단은 내년 최저임금이 다음 달 중순까지 결정된다면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을 맞추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 기한을 2주나 넘긴 7월 14일 새벽에서야 최종 결정됐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이 한번 더 일정에 불참하게 되면 이제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의견만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동계 입장만 반영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돼 또 다시 논란이 우려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직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조직도 있어 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예고된 총파업 일정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인데요.

민주노총은 3일에는 오후 3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6만 명이 집결하는 서울 집회를 열고, 4일과 5일에는 지역별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노조원 상당수가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에 종사하고 있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급식대란이 우려됩니다.

또 청소나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도 손을 놔, 전반적인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5일에는 집배원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동계 줄파업이 우려됩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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