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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망 서비스업 제조업처럼 키운다…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

SBS Biz 정인아
입력2019.06.26 19:34
수정2019.06.26 20:45

[앵커]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게임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그리고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위주였던 창업기업 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경우, 창업이후 소득이 발생한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혜택도 지식서비스업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거의 두 배에 이르러 말 그대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한 뒤 세금을 돌려받는 사후 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200만원으로 늘리고,

의료부문도 성형수술 부가세 환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지역도 확대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으로 한정돼 있던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게임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셧다운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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