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화재 같은 대란 발생시 통신사 보상책임 강화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6.25 09:51
수정2019.06.25 13:28
KT 아현국사 화재 같은 사고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통신장애 시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주요통신설비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중단 사실과 원인 ▲ 대응조치 현황 ▲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타통신설비 장애나 오류,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서비스 재개일이나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손해배상 청구권자 ▲ 손해배상 기준 ▲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통위는 "KT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예약, 주문배달, 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했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 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통신장애 시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주요통신설비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중단 사실과 원인 ▲ 대응조치 현황 ▲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타통신설비 장애나 오류,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서비스 재개일이나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손해배상 청구권자 ▲ 손해배상 기준 ▲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통위는 "KT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예약, 주문배달, 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했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 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2.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3.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4.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 5.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
- 6.金 이어 '이것' 가격도 사상 최고…"시장이 폭주"
- 7.'3천명 누구야?'' '신상털기'…"집단테러 중단해야"
- 8."둘째에게도 챙겨줘라"…유언 남긴 조석래 회장
- 9."그 돈이면 다른 것 먹지"…손님 끊긴 맥도날드 '5달러' 메뉴 내놨다
- 10.日언론 '화들짝'… 라인야후 사태 반일 감정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