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라카 원전 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원전산업 사상 첫 수출이란 쾌거를 이뤘는데요. 하지만 목표했던 일괄·단독수주에 실패하면서, 애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전업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랍에미리트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국내에선 탈원전을, 해외에선 원전 세일즈를 펼치는 정부에 대해 모순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죠? 또 원전업계의 핵심 인력 유출, 이에 따른 기술 유출의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을 평가하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오늘(24일) 오후 토론에서는 이번 바라카 원전 계약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Q.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Q. 하지만 정비 범위나 기간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Q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Q. 사실 한국 원전 기술력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원전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요.



Q. 실제 원전 수주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Q.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수출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모순된 에너지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Q. 국내 원전을 줄이고, 원전 수출에 성공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Q.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찬반,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고요. 물론 양측의 주장도 어느 한 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탈원전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Q. 이 교수님께선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하신 거로 아는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은 뭔가요?

Q. 얼마 전 논란이 된 원전 핵심기술 유출, 이 얘기도 좀 해보죠. 한수원에선 기술 유출 의혹을 탈원전과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김 실장님, 이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Q. 한국형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이 분명하겠죠?

Q. 기술 유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란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 원전 업계 종사자들, 핵심기술 인력의 유출도 우려할 상황이라고요?

Q. 교수님께선 관련 업계, 또 학계 상황을 잘 아시니까. 실제 탈원전 정책 후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지, 또 이에 따른 기술 유출 가능성이 큰 건지, 궁금한데요.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Q.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원자력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입학 지원자가 줄었단 보도도 종종 있던데요. 맞습니까?

Q.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한지 2년을 맞았습니다. 사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원전 생태계 붕괴, 이에 따른 정책 과속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기술인력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Q. 김 실장님,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밀고 나가더라도. 부작용은 줄여야 할 텐데요. 대책이 있을까요?

Q. 이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자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