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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기 요금 깎아 준다더니…한전 ‘여름 누진제 완화’ 보류

SBS Biz 서주연
입력2019.06.21 17:26
수정2019.06.21 20:57

[앵커]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의 의결을 오늘(21일) 보류했습니다.

한전의 누적적자 부담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장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려던 정부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완화를 보류했어요?

[기자]

네, 한국전력은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권고한 내용인데요.

7~8월 상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입니다.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의 7~8월 두달간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씩, 15.8% 할인하는 게 골자입니다.

[앵커]

한전 이사회가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적자우려 때문인가요?

[기자]

네,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할인액이 커지면, 한국전력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편안대로 요금제가 바뀌면, 한전은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한전에 추가 손실이나면, 한전 경영진을 직무유기와 배임 등으로 소송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보류로 다음달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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