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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韓 경제지표 빨간불…하반기 정부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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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6.18 09:07
수정2019.06.18 15:47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이 이렇게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벌써 6개월 연속 수출이 내리막인데요. 4월에 조금 개선되는가 싶더니 5월 확정 수치를 보니까 다시 10% 가까이 하락했던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관세청, 5월 월간 수출입 집계 발표…분석은
- 5월 수출 9.5% 감소, 수입 1.8% 감소
- 수출 459억 달러, 무역수지 22억달러 흑자
- 수출액-수입액 무역수지 22억7000만달러
- 무역수지, 2012년 2월 이후 88개월 연속 흑자
- 3월 -8.3%, 4월 -2.0%로 축소됐다가 확대
-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

Q. 이렇게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반도체 부진입니까?

- 한국 수출 6개월 연속 내리막길…부진 배경은
- 대외 불확실성 확대…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반도체, 韓 수출의 5분 1 차지 '주력 품목'
- 5월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대비 -29.2% 기록
- 반도체가 하락·글로벌 데이터센터 구매부진 탓
- 5월 메모리반도체 가격 -6.3%…3.75달러 기록

Q. 이렇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분기에 6조원대에 달하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 반도체 불황…SK하이닉스 영업익 적자 전환하나
-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1분기 1조대로 급감
- 반도체 불황 장기화…삼성·SK하이닉스 초비상
- 올해 '상저하고' 예상했지만 내년까지도 불투명
- 미중 무역갈등에 화웨이 사태 겹치며 '직격탄'
- 이재용 삼성 부회장 DS부문 경영진 잇따라 회동
- SK하이닉스, 매그나칩 인수 등 돌파구 모색

Q.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하반기 수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죠?

- 韓수출 6개월 연속 마이너스…하반기 회복될까
- 美中 무역전쟁 영향…올 수출목표 달성 어려워
- 美中 사이 낀 韓 '균형' 무역정책 시급한 상황
- 한국의 수출비중 中 26.8%·美 12.1%
- 수입비중은 中 10%·美 4.5% 차지
- 우리나라 對中수출 중간재 비중 79% 달해
- 관세 영향…1분기 한국 대중국 수출 17.3% 감소
-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감있는 대응 요구"

Q. 수출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지표들이 역대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주요 경제지표 역대급 하락…'제로 성장' 걱정
- 성장률 마이너스-경상수지 적자-고용창출 미약
- 통화정책 과도한 경직…재정정책 위험도 높아져
- 한국경제 지탱해온 수출 점차 감소…경제 재앙?
- 경제 지표…회복세 전환 vs 침체 재진입 갈림길

Q. 어제(17일)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우리나라 경기의 정점이 언제인지를 논의했으나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표면적으론 논의를 더 거쳐봐야 한다는 건데 판단에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통계청, 경기 정점 판정 유보…"9월 재논의"
- 경기 정점 시기…확장국면 종료·수축국면 전환
- 韓 경제, 2013년 3월 저점…'제11순환기' 속해
- 제11순환기 정점은 2017년 2∼3분기가 유력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017년 3~5월 정점
- 2017년 5월 또는 9월 유력했지만…靑 눈치봤나
- 경기 정점…文정부 출범시기 겹쳐 부담 느낀 듯
- 경기 내리막인데 "경기 좋다"고 강변한 정부
- 몸 식는데 해열제 준 꼴…경기 하강 오래갈 듯

Q. 이제 관심은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5% 내외'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낮출지 어떻게 보십니까?

- 성장률 하향?…야당 '경제 失政' 논란 의식했나
- 정부, 올해 성장률 '2.5% 내외'로 조정 유력
- 경상수지 흑자규모 640억→600억달러로 하향
- 물가상승률 전망치 1.6%→1.0% 수준으로 검토
- 기류 바뀐 청와대 "하방 위험, 불확실성 고조"
- 국내외 기관 "2.5%보다 낮아질 가능성" 전망도
- 전문가들 "재정 풀고 금리인하해야" 한 목소리

Q. 그런데 정부가 '2.5% 이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고 해도 대다수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치가 2%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아닙니까?

- "특단 대책" 언급하고 성장률 전망 찔끔 내리나
- 민간보다 높은 전망치…'경기인식 낙관' 논란
-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감안…하반기 반등 예고
- KDI 공식 전망 2.4%…"무역갈등에 2.2% 후퇴"
- 연성장률 2.5% 달성하려면 2분기 1.5% 성장
- 하반기 분기별 1.0% 성장률 나와야 목표 달성
- 성장률 전망치 찔끔 내리려는 정부…또 헛발질?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주열 총재의 금리인하 시사 발언도 있었고요.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국 FOMC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설지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말씀 해주시죠?

- FOMC 관심 집중…한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 국고채 3년물 금리 1.5% 하회…기준금리 밑으로
- 시장은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 가능성" 반영
- 이주열 총재, 금리인하 '빗장' 슬며시 열어
- 한은, 미 연준 금리인하에 뒤이어 인하 가능성
- 소비재 수출 활성화·디지털 무역 대책 예고
- 수출구조 혁신안·창업기업 수출지원책 발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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