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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강남 집값이 반등하고 서울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면서 당·정·청이 잇따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꺼낼 지 여부인데요. 특히,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부로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과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규제책으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강남 아파트값이 약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 우리 주택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Q. 감정원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 상승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오른 걸까요?

Q. 강남뿐만 아니라 비강남권도 급매물이 팔리면서 집값 하락이 잦아드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바닥을 쳤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Q.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무리겠죠?

Q.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와 대출규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을 집값 안정화 추세 근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가능성이나 3기 신도시의 막대한 토지보상금, 이 부분이 가져올 효과 우리가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Q.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에서는 집값 안정화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나올 만한 대책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나올 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Q. 궁금한 점이 앞서 언급하신 규제책들을 쓴다면 약발이 먹힐까요?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게 거래가 실종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침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가 적절한 대응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Q.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입장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총선을 전후로 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주신다면?

Q. 시선을 좀 돌려서요.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온지 한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반적 평가는? 
 
Q. 이런 분위기면 결국 2기 신도시 반발만 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Q. 그런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동 일대의 도면 유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실제 거래량은 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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