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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재영 회계사

[장정훈 / 서울 상암동 : 중소기업도 대기업보다는 어렵지만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가 A씨 : 상속이라고 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물건을 상속하는것이 아니라 작고 전문성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 노하우와, 지식, 운영기술조차도 만들어낸 컨텐츠의 일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자녀에게 운영법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준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상속세를 내고 물려준다는 게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곧 개편합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뒀지만, 경직적 요건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단 게 이유인데요.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Q. 요즘 재벌2세들의 일탈 등이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일반 국민들이 기업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썩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Q. 가업승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겠죠?

Q. 그럼에도 가업승계가 꼭 필요한 이유, 또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Q. 이런 이유로 도입된 게 가업상속공제란 건데요. 이 가업상속공제 정확히 어떤 거라 이해하면 되나요?

Q. 실제 가업승계에 있어 상속세 부담이 큰가요?

Q. 이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해외에도 가업상속공제가 활성화된 곳들이 있습니까?

Q. 그런데 혜택 조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적고,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Q. 그래서 그간 가업상속공제 확대 논의가 이어져왔고, 곧 개편안도 발표될 텐데요. 회계사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Q. 당초 매출 기준을 확대해 혜택 기업을 늘리잔 의견도 많았었는데, 이 조건은 유지가 됐네요?

Q. 사실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부의 대물림 아니냐느 비판 여론이 일었었는데, 이를 의식한 개편일까요?

Q. 지금 중기업계에서는 업종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실효성 없는 개편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회계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Q. 그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계속 손질되면서도 성과가 미미했단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Q. 기업을 살린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보다 더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물론 특정 혜택이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적정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텐데,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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