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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소방관을 뽑아 관리하던 체제에서 중앙에서 뽑아 국가직으로 전환해 관리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찬반논란도 함께 시작된 건데요.



크고 작은 화재 때마다 열악한 소방관들의 처우를 봐왔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임무인 만큼 국가직으로 전환해 제대로 된 관리와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도 벗어날 뿐더러 무조건 국가직 전환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Q.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셨는데, 짧게 왜 빨리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지 이재정 의원님, 30초 입장 표명 부탁드립니다.

Q.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때도 아니고 방법도 틀렸다는 주장을 계속해오신 정태옥 의원께도, 30초 입장 표명 들어보겠습니다.

Q. 많은 분들이 소방관들이 국가 공무원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재정 의원님, 현재 소방관들의 근무 형태가 어떤 상황인 건가요?



Q. 정태옥 의원께서는 지방직 공무원 형태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근무 형태와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지방직 형태로 소방관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처우가 열악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 재원을 더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지방에 맡겨 두니 제대로 재정 투입도 안되고 아예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태옥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시민인터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시민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문제인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수경 / 서울 자양동 :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고되고 힘든 일 하시는데 너무 대우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저희를 지켜주는 일인데 저희 세금쯤이야 세금을 조금 더 내도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박승윤 / 서울 수색동 :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게 꼭 답은 아닌 거 같아요. 지방에서 급여도 올려주고 직접 처우도 개선하면 될 거 같아요.]

[김경민 / 서울 등촌동 : 저는 당연히 찬성해요. 강원 산불에서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해주셨고 국가직 전환돼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요.]

[임하경 / 서울 상암동 : 지방마다 지역마다 산도 있는 동네도 있고 도시인 곳도 있는데 그 지역 특성상 지역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소방관들이 일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해줬을 때 그 외에도 위험한 직업군이 굉장히 많은데 소방관을 먼저 (국가직) 공무원으로 해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희 / 서울 상암동 : 소방관이 국가직 전환하는 게 예산적인 지원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엔 세금으로 나가는 건 마찬가지라서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더욱 소방관들이 필요하신 게 많아지면 많이지는 만큼의 지원은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시민인터뷰 종료

Q. 두 분,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이쯤에서 두 분이 준비한 왜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자료와 재정으로 충분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데이터. 즉, 그래프 대결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시청자들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재정 의원님?

Q. 정태옥 의원이 준비한 자료는요?

Q. 이재정 의원은 현재 소방 신규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교부세로 지원하고, 예산과 인사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는 절충안을 추진 중이시죠?

Q. 이같은 절충안을 정태옥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단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나 발의된 법안도 난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정리 말씀 짧게 듣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