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년부터 생산연령인구 급감…홍남기 “정년 연장 논의해야”

SBS Biz 강산
입력2019.06.03 08:50
수정2019.06.03 16:3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내년부터 10년 동안 노인인구는 크게 늘고 생산 인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산연령 인구가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나왔나요?



[기자]

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살부터 64살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2만5천명씩 줄어듭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20만명대, 2024년 30만명대를 거쳐 2025∼2026년에는 40만명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연평균 14%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일할 사람은 줄면서 나갈 돈은 많아지면 무엇보다 우리 경제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우리 경제성장률이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주된 고용지표인 취업자수 증가폭에 영향을 주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된다면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달 말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 문제 논의에 불을 지폈군요?

[기자]

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2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언급하며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개선 대응 TF의 집중 논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청년 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노인부양부담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65살 이상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노년 부양비'는 현재 20.4명입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정년을 5년 늦춘다면 노년부양비는 20.4명에서 13.1명으로 36% 줄어들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정년을 5년 연장하면 고령인구 부양 부담 지연효과는 점차 커진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은퇴가 늦어지면 그만큼 젊은 이들의 일자리 기회는 줄어들 수 있어 청년층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도 정책결정과정에서 감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커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등 민감 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앵커]

강산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강산다른기사
[오늘 날씨] 한파특보에 위기경보 '주의' 상향…전국 눈 또는 비
[오늘 날씨] 수도권·충청 곳곳 빗방울…제주도 산지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