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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제3인터넷 은행 선정에 실패하며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지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늘(30일) 국회에서 인터넷 은행 선정과 관련해 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11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정무위원들이, 정부 측에선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국회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새로운 인터넷은행 선정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다시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심사처럼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기자] 

1기 인터넷 은행의 발목을 잡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케이뱅크의 KT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돼 각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KT의 대규모 증자가 사실상 무산되며 대출까지 중단한 상황인데, 이런 선례를 보고도 새로운 지원자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묶여있는 빅데이터를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