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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국내 질병 분류에도 반영하는 문제 등을 두고,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을 노출하며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규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이번 WHO 권고를 국내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기자]

현재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 사안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등 '민간업계'를 참여하도록 해서, 게임중독의 질병지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에 대한 참가 요청 공문을 문체부에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게임산업 총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인 반응이죠?

[기자]

네, 우선 문체부는 앞서 설명드린 보건복지부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체부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 WHO 결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체부는 세계보건기구가 과학적인 검증없이 게임중독을 질병이라고 결정내렸다고 보고, 이 기구에 추가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초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복지부 주도의 협의체에 참여하는 건 반대하지만,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 주도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여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문체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게임은 연관된 부처가 많은데, 다른 정부 부처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네, 관련 부처인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한 뒤 총괄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처간 입장이 혼선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WHO에서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 국내도 이 기준을 따라왔습니다.

다만 이번 WHO의 개정안을 국내질병분류 언제 반영할지, 그 시점은 한국 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게임업계 반발은 거센 상황이죠?

[기자]

업계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각종 규제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3조원 정도입니다.

오늘(28일) 오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내일(29일)은 국내 게임학회와 협회, 기관 등 89곳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가 발대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 항의 방문하고, 국회의장 면담, 문체부 간담회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