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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AE원전정비 ‘3조원대’ 단독 계약 무산 위기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5.27 09:12
수정2019.05.27 09:12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정비사업 단독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쇼핑몰 임블리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 김현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우리의 단독 수주가 예상됐는데, 우려했던대로 차질이 빚어졌군요?

[기자]

네, 우리 정부는 길게는 15년 동안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산업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가 3년이나 5년으로 기간을 나눠 정비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한 곳에 몰아주지 않고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장 15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계약을 예상했었는데요.

5년짜리 단기계약으로 줄어들 경우 5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게 됩니다.

UAE 정부가 수주금액이 비싼 계획예방정비는 계약을 미루고 단순 경상정비계약만 맺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정부의 예상과 다른 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라카 원전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수주 금액이 높은 핵심 정비나 장기 계약은 맺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경상정비계약을 맺고, 핵심 정비는 아랍에미리트가 유리한 시점에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 운영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국적의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 단독 수주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단독 수주를 설득했지만 수포가 됐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이번 계약 방식 변경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운영사 나와는 한수원과 15년간 운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도, 지난해 11월 사전통보없이 프랑스 전력공사와 원전 안전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산업계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SNS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고가 아니라 공정위 자체 판단에 따른 직권 조사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최근 불량 제품으로 논란이 된 임블리 등 유명 온라인쇼핑몰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SNS에서 수십만명의 구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반면 인플루언서들이 교환, 환불 등 소비자 보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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