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3기 신도시 지정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는 3기 신도시에서도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강 기자, 지난해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은 주민설명회 등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 반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요?

▷[강산 / 기자]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예정지 절반 정도가 1·2등급 그린벨트지역이라서 환경 훼손 우려가 있고 이주 대책 지연과 함께 보상비 불만으로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경기 남양주, 하남 , 인천 계양은 주민 설명회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보상비 불만인데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제한이 많았는데 보상비를 지구 지정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 이종익 / 남양주 왕숙1지구 대책위원장 : 실질적으로 (토지)평당 표준 지가는 40~50만 원대인데 매매 가격은 120~150만 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어요. 표준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150%를 해준다고 해도 한 70~7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

[ 박광서 / 남양주 왕숙2지구 대책위원장 : 쥐꼬리만 한 보상금으로 세금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대로, 그린벨트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신현상 / 진행자]
결국 토지 보상가가 낮은데 따른 반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김완진 / 기자]
정부는 대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땅이나 집을 갖고 있었다면, 분양가 상한제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방식은 원래 살던 주민이 재정착하는데 유리하고 정부는 현금보상액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아파트를 짓고 대토 보상자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 사업까지 직접 맡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대토보상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만일, 주민 반발로 일정이 지연되면 3기 신도시 계획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완진 / 기자]
국토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받아들이겠지만, 지정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고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거든요.

진행이 빠른 곳은 6월 중, 늦어도 하반기 안에 지구 지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지구 계획과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