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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카드를 빼들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는데요.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기자들과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카드, 결국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인 거죠?

▷[김완진 /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정책실장은 현 정부에서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었죠. 

하지만, 연이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집값이 치솟자 지난해 대출을 옥죄고, 종부세 등 세금을 강화하는 역대급 고강도 규제책인 9·13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후속 조치로 3기 신도시라는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겁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해서 서울의 일부 수요를 흡수하면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본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최근 3기 신도시 입지 선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디에 몇가구가 공급될 예정인지 궁금하네요?

▷[강산 / 기자]
30만 가구 규모인 3기 신도시 입지 예정지는 3차에 걸쳐서 공개 됐는데요.

지난해 1차로 지정된 예정지는 광명 하안2동과 인천 검암, 의정부 우정, 시흥 등 17곳에  3만 5천 가구 규모고요.

2차 예정지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15만 5천가구 규모입니다.

지난 7일, 3기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인 3차 예정지는 고양시 창릉과 부천 대장, 안산 장상 등 11만 가구인데요.

2020년 지구 지정과 2021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첫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들 1·2차 신도시를 교훈삼아 차별화를 내세웠어요?

▷[강산 / 기자]
네, 3기 신도시,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은 서울 경계선으로부터 1~2km에 위치해 있어서 1기 5km와 2기 10km과 비교하면 서울 도심과 가장 가깝습니다. 
         
이런 입지 조건 외에도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들이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 교통 확충, 후 개발’ 원칙을 앞 세웠는데요.
                    
고양시 창릉동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을 신설하고요.

부천시 대장동에는 광역급행 버스(BRT)노선을 신설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습니다. ]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3기 신도시는 발표도 하기 전에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지 3차 입지는 예정보다 서둘러 발표를 했지만 결국 뒷말이 많았어요?

▷[강산 / 기자]
네, 원래 6월 말로 예정됐던 3차 택지 공개가 두 달 가까이 앞당겨졌는데요.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진앙지인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안정’ 메시지를 주기위해 발표를 서둘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철통 보안에 신경을 썼지만 고양 창릉 지구가 지난해 도면이 유출돼 말이 많았던 후보지와 상당부분 겹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투기세력에게 ‘로또 분양권’을 줬다며 고양지구 지정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난해 원흥지구 도면 사전 유출 때 국토부가 1차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며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도면 유출 외에도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강산 / 기자]
교통 등 기반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도심 진입 30분 거리인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교통난과 주거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3기 고양 창릉지구가 발표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인근, 1기 신도시인 일산 주민들이

”3기 신도시 고양 지정은 일산 신도시에 사망선고, 대책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3일 현재 만 8천명이 찬성했는데요.

청원에 이어 일산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반대 촛불도 들었는데 이후 파주 운정, 검단 등 2기 신도시 주민들도 가세하면서 3기 신도시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모양샙니다.

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들어보시죠. 

[ 임동수 / 일산신도시연합회 운영위원 : 25년 동안 일산에 거주해왔던 시민들은 앞날이 더욱 불안해지고, 가격 하향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청 증폭되고 있습니다. ]

[ 이승철 / 운정신도시 연합회장 : 베드타운화된 2기 신도시를 그대로 놔두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

[ 이은미 /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민 : (운정 3지구는)아직 터도 닦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3기 신도시 발표하게 되면 (2기 신도시 남은 물량이) 분양이 될까요? 파주 운정신도시는 공동화가 되고 슬럼화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

▶[신현상 / 진행자]
미분양과 슬럼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3시 신도시 3차 후보지 발표 이후 기존 신도시 집값, 얼마나 떨어졌나요?

▷[김완진 / 기자]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만 부를 것이란 우려가 일정 부분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7일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요.

약 열흘 만에 일산 동구와 서구, 파주시, 인천 서구 등 3기 신도시와 가까운 1·2기 신도시 집값은 모두 0.1에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창릉지구 주변인 고양시의 집값은 이달 첫 주 마이너스 0.07%에서 둘째주 마이너스 0.11%로 낙폭이 커졌는데요.
        
이달 둘째 주 일산 서구의 집값은 지난 2018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 마이너스 0.1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이 지지부진한 것이 실패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어느 정돕니까? 

▷[김완진 / 기자]
2000년대 개발된 2기 신도시는 자족도시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판교를 비롯해서 위례, 파주 운정 등 10곳입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파주 운정과 검단, 동탄 등은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출퇴근 때면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국비 투입 없이 입주민이 내는 광역 교통 부담금 100%로 교통시설을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10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운정 신도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건설과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2006년 분양 당시 계획으로 내놨던 교통 대책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데 정부가 교통망을 잘 갖춘 3기 신도시를 발표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교통대책이 지지부진하면 미분양 물량도 고민인데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김완진 / 기자]
네, 운정 신도시는 3지구 건설사업으로 2020년까지 3만2400채가,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만4700채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입지조건이 더 좋은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 때문에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3기 신도시 분양은 2022년 이후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하지만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여전 한데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뭔지 궁금하네요?

▷[김완진 / 기자]
일단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유로의 극심한 정체 등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교통 악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 GTX 착공 등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족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기업 유치도 주문했습니다.

[ 이승철 / 파주 운정신도시 연합회장 : 철도 3호선이나 GTX(광역급행철도)를 조기착공해서 개통시킨다는 그런 내용 등, 약속한 것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 대규모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자족기능을 살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봐야할까요?

▷[강산 / 기자]
일각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도 나오지만 한편으론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이해가 간다는 지적인데요.

1·2기 신도시들이 정부의 개발 계획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는 집값 하락 우려와 함께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 하다는 겁니다.

[ 한문도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그런(교통망 확충)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3기 신도시에다가 미리 교통망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2기 신도시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더 나은 환경에 주택 공급이 되면 주택가격에 하방 압력이 당연히 오죠. ]

▶[신현상 / 진행자]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신도시를 개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강산 / 기자]
전문가들도 명쾌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를 고려하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 반발 때문에 계획을 철회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듣고, 보완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