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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업계 “플랫폼 택시 출시 위한 후속조치 촉구”

SBS Biz 최나리
입력2019.05.24 09:00
수정2019.05.24 09:0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타다와는 갈등을 보이고 있는 택시업계가 카카오와는 타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산업계 주요 이슈 최나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가 새로운 형태의 차량 서비스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에 결국 서명하지 못했군요?

[기자]

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가 어제(23일) 만났지만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앞서 카카오와 택시업계는 갈등이 지속되다 지난 3월에 극적으로 사회적대타협을 해냈는데요.

당시 상반기 안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내놓는다고 해서 어제 업무협약 등 기대가 컸는데 결실을 맺지 못한 겁니다.

당초 11인승 이상 승합 택시와 대형 승용차를 이용한 고급 택시 등의 서비스 출시 여부를 결론내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가 먼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업계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해 정부가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 합의가 바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함에 불구하고 못한 것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7일 대타협기구에서 서명할 때 큰 틀에서 합의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 세세한 부분은 별도의 기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즉각 가동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한번도 소집이 되지 않고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결정된 논의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계는 어제 협약 대신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라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고요?

[기자]

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명의 부사장 등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이 최근 증거 파일 가운데 상당수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관련 정보가 담긴 파일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분식회계의 핵심 동기로 꼽히는 삼성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바이오 합작사인 바이오젠 대표의 통화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콜옵션을 비롯한 삼성에피스의 지분 문제를 직접 챙긴 점으로 미뤄 삼성에피스 가치평가와 지배력 판단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삼성이 이례적으로 보도 자제를 요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은 어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통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등이 의례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비춰봤을 때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삼성이 강경대응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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