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주력 정책으로 부당지원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천명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개 대기업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개혁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여기에 CEO들은 합리적인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지 5년입니다.



하지만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 7조9000억 원에서 2017년 14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중도 같은 기간 11.4%에서 14.1%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중견그룹 15개사 CEO들에게 개혁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10대 주요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 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오늘 간담회 참석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이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기업 측에서 합리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설명하고 이해를 받는 노력, 두 가지 노력이 결부됐을 때 우리 사회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잦아들 수 있겠다, (하도급 거래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이에 대해 그룹 CEO들은 기업마다 특성과 주력 업종이 다른 만큼, 정부가 법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위의 동일인, 그룹 총수 지정 제도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3일부터 삼성 SDS 등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