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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선주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

Q. 이 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 타다 등 차량공유 서비스에 반대한 70대 택시기사가 분신한 사건이 있었죠. 앞선 사건에 이어 네 번째였는데, 이선주 대의원님, 지난 분신 사건, 아직 채 지워지지 않은 기억일 텐데,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Q. 노 교수님께서도 안타깝게 바라보셨죠?

Q. 확실히 분신 사건 후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요구가 더 거세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Q.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타다 이재웅 대표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잠시 보면, "택시 기사 분신 사건에 대해선 안타깝고 미안한 심정, 하지만 죽음이 정당한 문제 제기의 방식은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재웅 대표의 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습니까?

Q. 이선주 대의원님도 내용 이미 보셨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한 택시업계의 입장도 궁금하네요?

Q.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렌터카는 택시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타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건가요?

Q. 법 해석을 냉정하게 하자면 합법은 맞다?

Q.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라며 고발까지 했고. 지금까지도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Q. 이선주 대의원님, 택시업계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Q. 이 타다에 대해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죠? 혹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게 있나요?

Q. 어찌됐건 택시업계로서는 타다를 고발했으니,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Q. 이선주 대의원님, 택시업계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들인가요?

Q.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Q. 그런데 타다 이재웅 대표는 “전국 택시 매출의 1%도 안 된다,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라”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이선주 대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웅 대표의 말에 의하면, 큰 타격은 없다 아니겠습니까?

Q. 네, 이런저런 상황 속에 최근 타다 이재웅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이 화제가 됐죠? 우선 보고 오겠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아시는것처러 민간사업자들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과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충격, 그 충격을 잘 관리해서 이로인해 피해를 받는 계층을 잘 돌보는것도 정부의 큰 역할입니다. 정부는 맡은바 일을 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할것입니다. 혁신사업자분들도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도록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Q. 최종구 위원장의 말만 듣자면, 언뜻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타다 측 잘못으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Q. 그런데 최종구 위원장이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분명 있습니다?

Q. 이번 공유경제 갈등이 점점 난타전으로까지 번지는 것 같은데, 이선주 대의원님. 혹 타다 측이 상생대책을 마련한다면, 택시업계가 이에 응할 생각은 있습니까?

Q. 그럼 이쯤에서 노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승차공유 서비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건가요?

Q. 이선주 대의원께서도 택시업계의 바람, 한 말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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