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권 안팎에서 신중하기로 소문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왜 이 같은 강도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낸 건지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이번에 논란이 된 타다 승합차 서비스, 뭔가 문제인가요.

[기자]

네, 택시업계와 민간업체간 갈등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먼저 윤성훈 기자가 타다 서비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 간부들은 최근 VCNC 박재욱 대표와 이 회사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VCNC가 운영하는 렌트카 방식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운송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1인승 렌트카 빌리는 사람에게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가 렌트카로 택시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이선주 /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 : 렌트카가 11인승에서 15인승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눈감고 아웅도 유분수지. 법만든 취지를 아주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타다' 측은 서비스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타다 관계자 :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8개월째되는 합법 서비스이고, 60만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타다'측은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퇴출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여서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월세 대출 상품 출시 관련 행사 자리에서 생뚱맞게, 이재웅 쏘카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건데, 배경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일 있을 핀테크 행사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질문 자체가 정부의 혁신 지원 쪽에 초점이 있다보니, "혁신에서 소외받고 피해보는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금융위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금융 소외계층을 낳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발언으로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당국 수장이, 왜 금융과 무관한 '차량공유서비스' 대표를 비판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죠?

[기자]

네, 한 부처의 수장이 다른 부처 현안을 언급하고, 관련 인사에 대해 비판성 발언을 내뱉는 건 분명 이례적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위원장도 5분이라는 답변 시간 동안, '금융위 소관이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는데요.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발언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금융위원장이 왜 금융과 무관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대표를 지적하는 거냐, 이런 뒷말들이 나오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이 작정한 듯 이재웅 대표를 비판한 건 그간 이 대표가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비판성 발언과 행위를 해온 데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의 '설전'이 혁신성장을 둘러싼 관료와 민간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건이란 해석도 나오죠?

[기자]

네, 그간 이재웅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주요 관료들과 혁신성장의 방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홍 부총리와 카풀을 놓고 대립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공유경제는 타협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본부 민간위원장'을 맡았지만, 위원장직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때문에 혁신성장을 정책적으로 주도할 관료들로서는 혁신성장에 어깃장을 놓는 듯한 이 대표의 행동에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박규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