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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고용노동부에는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업무량이 과중한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근로환경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는데요.

정작 감독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하던 오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과로와 악성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 고용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 :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은 접수된 순번대로 쭉쭉쭉 (사건 배정이) 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 감독관이 (상황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니까. 사건이 계속 쌓이는 거죠. 부담은 계속 가중되는 거고요.]

이번에 사망한 오 씨와 같은 산업안전감독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400명.

이들이 한 해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4만여건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100건에 달합니다.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데 통상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한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독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3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약 40만건의 사건을 담당해 한 명당 3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예비군을 가거나 연가를 가도 사건은 배정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구조상. 현재 저는 (사건을) 30개 갖고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60개 정도도 있고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부 감독관들이 정작 자신들의 근로환경은 관리감독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