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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가 채무비율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황 기자 먼저 내년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고요?

[기자]

정부가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산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예산은 476조 3000억원입니다.

여기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게 됩니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인데, 내년은 7.3%, 2021년은 6.2% 등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빚을 내서 지출을 메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5%에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긍정적인 일자리 전망을 이어갔군요?

[기자]

어제(19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고용동향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정 수석은 “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 작년보다 개선돼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 2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수 9만7천명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정 수석은 “이같은 증가세는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급격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 분야에 취업한 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두 번째 사례가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경북 구미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청와대의 낙관론과는 달리 현실에서 체감되는 경기와는 차이가 있는 거 같군요?

[기자]

청와대의 낙관론과 달리 고용시장 상황을 보면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단기 노인 일자리입니다.

또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30, 40대 취업자는 19개월째 감소를 지속했고, 청년들의 체감실업률도 25.2%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고용상황이 희망적이며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청와대 설명은 이런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인데요.

한경연은 “앞으로 4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이 2.5%에 불과해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2.8%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2.3%로 낮아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배경에 대해 한경연은 "금융위기 이후 공급부문, 즉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규제 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늘리고 기업도 공격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