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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대법 판단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김 모씨가 제기한 소송 건인데요.

계약 만료 직전 다른 사람에게 음식점을 넘기면서 1억4500만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건물주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김 씨가 권리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김 씨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건물주가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어도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놨는데요.

다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거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판단이 엇갈렸는데, 어제 대법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