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마지막 협상…준공영제땐 보조금만 ‘兆 단위’
SBS Biz 조슬기
입력2019.05.14 11:54
수정2019.05.14 17:0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초유의 버스 파업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국비지원 대신 기금을 통해 버스 기사들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버스 노사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조슬기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버스 파업을 앞두고 버스업계 노사가 오늘 최종 담판을 벌이죠?
[기자]
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9곳 버스 노사는 오늘 막판 협상을 갖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협상을 벌입니다.
노조는 오늘 자정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역시 버스업체 노조와 사측이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를 오늘 밤 10시쯤 열 예정이고요.
부산 버스 노사도 오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쟁의행위 연장 없이 내일 새벽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구 버스노조는 어제 저녁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게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버스 노조 지도부를 만났는데, 효과가 없었나 보죠?
[기자]
그간 버스 노조가 주장해 온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국비지원 방안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정부 기금을 활용해 2년 동안 임금 지원을 약속했고 요금 인상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인 국비 지원, 즉 정부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는 점에서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 유도 역시 협상 주체인 지자체마다 생각이 다르고, 버스 기사 충원 등 여러 안건이 맞물려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앵커]
정부는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없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은 해법을 정부와 달리 내놓은 모습이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으로 메워주는 '버스 준공영제' 카드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버스 회사들이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회사 경영개선은 물론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 방지와 직원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재정은 분명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럼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나요?
[기자]
버스회사에 추가 투입되는 보조금만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공공연구원 조사 결과, 준공영제를 도입한 8개 지자체에서 작년 한 해 1조6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버스 대란이 임박하자 국민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초유의 버스 파업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국비지원 대신 기금을 통해 버스 기사들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버스 노사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조슬기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버스 파업을 앞두고 버스업계 노사가 오늘 최종 담판을 벌이죠?
[기자]
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9곳 버스 노사는 오늘 막판 협상을 갖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협상을 벌입니다.
노조는 오늘 자정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역시 버스업체 노조와 사측이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를 오늘 밤 10시쯤 열 예정이고요.
부산 버스 노사도 오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쟁의행위 연장 없이 내일 새벽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구 버스노조는 어제 저녁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게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버스 노조 지도부를 만났는데, 효과가 없었나 보죠?
[기자]
그간 버스 노조가 주장해 온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국비지원 방안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정부 기금을 활용해 2년 동안 임금 지원을 약속했고 요금 인상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인 국비 지원, 즉 정부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는 점에서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 유도 역시 협상 주체인 지자체마다 생각이 다르고, 버스 기사 충원 등 여러 안건이 맞물려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앵커]
정부는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없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은 해법을 정부와 달리 내놓은 모습이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으로 메워주는 '버스 준공영제' 카드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버스 회사들이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회사 경영개선은 물론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 방지와 직원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재정은 분명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럼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나요?
[기자]
버스회사에 추가 투입되는 보조금만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공공연구원 조사 결과, 준공영제를 도입한 8개 지자체에서 작년 한 해 1조6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버스 대란이 임박하자 국민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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