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놓고…서강학파 “재검토” vs 학현학파 “속도 내야”
SBS Biz 권세욱
입력2019.05.10 11:55
수정2019.05.10 16:50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소득 주도 성장, 줄여서 소주성에 대한 지적이 큰데요.
권세욱 기자와 함께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파인 서강학파가 어제(9일) 토론회를 열었죠.
먼저 서강학파가 어떤 모임인지부터 살펴보죠.
[기자]
서강학파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서강대 교수 출신들이 이끈 학자·관료 집단입니다.
과거 정부의 수출 주도,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주의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서강학파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소주성이 근거 자료와 논리가 미흡해 경기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에서는 어떤 주장이 나왔죠?
[기자]
소주성의 전제가 되는 '임금 없는 성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임금 없는 성장론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은 지속되지만 임금은 정체됐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이 내용이 "해석상의 오류에서 출발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잘못 인식된 사실에 근거해 취해진 정책이 있다면 정책 전환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서강학파의 주축으로 현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김광두 석좌교수는 SNS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 체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고 활력마저 떨어져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서강학파와 대척점에 있는 모임이 학현학파인데 어떤 모임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학들이 중심인 경제학자들의 모임인데요.
학현이 아호인 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분배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고도성장보다는 안정과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학파입니다.
[앵커]
학현학파는 소주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기자]
학현한파는 소주성의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불평등 축소를 위한 정책 노력이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추구해 재벌과 노조에 서로 양보와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소득 주도 성장, 줄여서 소주성에 대한 지적이 큰데요.
권세욱 기자와 함께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파인 서강학파가 어제(9일) 토론회를 열었죠.
먼저 서강학파가 어떤 모임인지부터 살펴보죠.
[기자]
서강학파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서강대 교수 출신들이 이끈 학자·관료 집단입니다.
과거 정부의 수출 주도,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주의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서강학파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소주성이 근거 자료와 논리가 미흡해 경기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에서는 어떤 주장이 나왔죠?
[기자]
소주성의 전제가 되는 '임금 없는 성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임금 없는 성장론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은 지속되지만 임금은 정체됐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이 내용이 "해석상의 오류에서 출발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잘못 인식된 사실에 근거해 취해진 정책이 있다면 정책 전환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서강학파의 주축으로 현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김광두 석좌교수는 SNS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 체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고 활력마저 떨어져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서강학파와 대척점에 있는 모임이 학현학파인데 어떤 모임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학들이 중심인 경제학자들의 모임인데요.
학현이 아호인 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분배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고도성장보다는 안정과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학파입니다.
[앵커]
학현학파는 소주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기자]
학현한파는 소주성의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불평등 축소를 위한 정책 노력이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추구해 재벌과 노조에 서로 양보와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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