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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세법 개편안 발표, 주류업계 입장차로 연기”

SBS Biz 정인아
입력2019.05.07 18:06
수정2019.05.07 18:06

[앵커]

늦어도 이달 초에는 발표하기로 했던 주세 개편안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업계 입장차가 크다는 게 이유인데요.

정인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주세 개편안 발표 날짜를 미룬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정부는 주류업계 내 의견이 분분해 이를 조율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업계 관계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세 개편안을 놓고 소주와 맥주, 지역 전통주, 막걸리 등 주종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업계는 대체로 종량세로 개편하는 데에 찬성했지만 일부 이견이 있었고요.

소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따라 판매나 유통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소맥값 1만원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과세체계가 바뀌면 술값이 더 오르진 않을까요?

[기자] 

정부는 술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주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주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종량세 개편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세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으며, 정부는 이달 17일에 나올 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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