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세법 개편안 발표, 주류업계 입장차로 연기”
SBS Biz 정인아
입력2019.05.07 18:06
수정2019.05.07 18:06
[앵커]
늦어도 이달 초에는 발표하기로 했던 주세 개편안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업계 입장차가 크다는 게 이유인데요.
정인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주세 개편안 발표 날짜를 미룬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정부는 주류업계 내 의견이 분분해 이를 조율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업계 관계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세 개편안을 놓고 소주와 맥주, 지역 전통주, 막걸리 등 주종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업계는 대체로 종량세로 개편하는 데에 찬성했지만 일부 이견이 있었고요.
소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따라 판매나 유통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소맥값 1만원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과세체계가 바뀌면 술값이 더 오르진 않을까요?
[기자]
정부는 술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주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주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종량세 개편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세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으며, 정부는 이달 17일에 나올 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인아입니다.
늦어도 이달 초에는 발표하기로 했던 주세 개편안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업계 입장차가 크다는 게 이유인데요.
정인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주세 개편안 발표 날짜를 미룬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정부는 주류업계 내 의견이 분분해 이를 조율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업계 관계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세 개편안을 놓고 소주와 맥주, 지역 전통주, 막걸리 등 주종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업계는 대체로 종량세로 개편하는 데에 찬성했지만 일부 이견이 있었고요.
소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따라 판매나 유통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소맥값 1만원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과세체계가 바뀌면 술값이 더 오르진 않을까요?
[기자]
정부는 술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주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주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종량세 개편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세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으며, 정부는 이달 17일에 나올 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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