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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차액가맹금 공개 두고 “갈등초래” vs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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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05.02 11:03
수정2019.05.02 11:03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서홍진 가맹거래사·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팀장

이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본사가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하고 얼마의 차액을 남겼는지 공개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도 있고,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서 점주와 소비자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란 반발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은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원가 공개 찬반 논란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보겠습니다.

Q. 오늘(2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공개해야 하는 '차액가맹금'이라는 것을 좀 쉽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Q.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유통마진을 공개하라고 했고, 오늘부터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다르신데, 입장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Q. 서홍진 거래사님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Q. 그럼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생닭이나 피자치즈, 커피 원두같이 매일 받아서 쓰는 주요 물품의 진짜 가격을 몰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Q. 그렇다면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올린 영업이익이 결국 가맹점주들에게 재료 마진을 남겨서 취한 것이었다? 아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최승노 원장께서는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즉 유통마진이 과도하지 않다 혹은 이것 자체가 어떤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Q. 유통마진은 일종의 영업 비밀이다,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데, 그게 바로 원가 공개 개념 아닌가? 이렇게 항변하는 업계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비 창업자에게 유통마진을 공개해야 하는데 만약 경쟁 업체 관계자가 예비 창업자인 척하고 정보를 얻어 가면요?

Q. 최승노 원장님, 반론 덧붙일 내용 있으신가요?

Q. 가맹점주들도 무조건 환영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원두를 500원에 공급하는 게 다 알려졌는데 소비자 가격이 천 원이면 마진이 너무 드러나니까 소비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입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맹점에 로열티를 받는 것과 재료를 공급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된 수입인데, 수입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Q. 나도 치킨집 열어볼까? 피자집, 커피전문점 해볼까? 했던 분들이 가맹 계약을 맺기 전에 피자 치즈, 생닭과 같이 반드시 사야 하는 주요품목의 가격 범위를 미리 아는 것이 오히려 가맹점 가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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