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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위험한 사업장에서 숨지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하청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에서 업무를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원청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A 대기업 하청업체 관계자 : 사고가 나도 (하청)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원청기업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우리가 책임을 지면 보상비가 적고, (원청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면 보상비가 많고…. 피해를 하청업체 대표가 그대로 안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B 대기업 하청업체 관계자 : 기본적으로 안전을 우선시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자체가 갑을 관계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험 업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크게 강화됩니다.

하청에 위험한 일을 맡기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안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의 위험장소 22곳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정부는 기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최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잡으려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