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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지난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올라온 한국전력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적자에 대한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냐, 아니냐를 놓고 또 다시 찬반양론이 맞붙는 상황인데요. 한전은 영업적자의 원인이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보고서 분석의견 속에는 탈원전이라는 단어만 없을 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무여건 악화를 지적한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토론에서는 한전의 재무악화 원인과 배경이 탈원전인지, 아닌지, 이 첨예한 주제를 놓고 토론해보겠습니다.

Q. 문제가 된 한국전력 2018년 사업보고서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은 한전이 이 보고서를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재무악화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Q. 양이원영 처장께서는 한국전력이 2018년 사업보고서 속에서 탈원전으로 인해 재무여건이 악화됐다는 걸 인정했다는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양이원영 처장님, 예측정보를 실적정보처럼 보면 안된다,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Q. 그러면서 한전은 계속해서 한전의 실적부진과 그로 인한 재무악화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때문이다, 이 주장에 대해 정범진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Q. 싼 원전을 두고, 비싸고 심지어 오르기까지 하는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전의 영업실적과 재무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양이원영 처장님, 이런 주장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Q.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비용’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해석과 논리라고 봐야 할까요?

Q.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정범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Q. 결국 정책비용이라는 것이 전기료 인상이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책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양이원영 처장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좀 멀리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낮아져서 원자력과 화력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탈원전과 전기료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좋은, 믿을 수 있는 선례가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더 쉽겠죠. 우리처럼 원자력에 의존해서 싼 전기료를 누리다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도기 이후에 다시 전기료가 좀 싸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Q.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궁극적으로 한전의 이러한 문제, 어떻게 접근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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