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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역효과?…재정기여도 낮추자 ‘마이너스 성장률’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4.26 08:33
수정2019.04.26 17:23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효과로 가려져 있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군요?

[기자]

어제(25일)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한 분기 전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또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성장률 쇼크가 전해지면서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9원 넘게 급등하며 2년 만에 최고치인 1160원을 기록했고, 코스피는 3주만에 2200선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앵커]

올해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자]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6%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기가 빠르게 식어감에 따라 우리 수출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가깝게 줄었습니다.

투자도 저조했습니다.

설비투자는 10.8% 줄어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민간소비 역시 지난해 4분기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쳐 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가 부진한데 대외 여건뿐만 아니라 정책적 요인은 없나요?

[기자]

네,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올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정 효과가 없어지자 이렇게 성장률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기여도가 1.2%였던 지난해 4분기에는 1% 깜짝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기여도가 0.7% 감소하자 이렇게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노동경직성을 높이는 정책,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들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리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2.3%로 내린 데 이어 한은도 지난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했습니다.

올 성장률 2% 수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한은은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금리인하 논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번 성장률 충격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 당장 금리인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2분기 지표도 나쁘게 나오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현우 기자,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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