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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7000억 추경안 확정…“미세먼지·경기둔화 대응”

SBS Biz 류정훈
입력2019.04.24 10:46
수정2019.04.24 10:46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정부가 오늘(24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6조 원대로 편성됐고, 미세먼지와 재난관리, 경기 활성화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이번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기자]

정부가 오늘 확정해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6조 7000억 원입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미세먼지와 산불 등 환경과 재난 관리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분야에 4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가 분명한 목적을 내세웠는데, 관련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요?

[기자]

노후경유차를 대폭 감축하는 데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당초 목표치였던 15만 대 조기폐차 물량을 40만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천 개에 가까운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차로 알려진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는데요. 

정부는 이들 차량의 신속한 대중화를 위해 구매 보조를 최대한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저소득층과 야외에서 근무하는 옥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 인력과 진화인력을 늘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등의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출연해 무역금융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한 최근 상용화를 시작한 5G의 시장 선점을 위해 제작 인프라 조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조선업 등 위기 산업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제로페이 시스템 확충, 실업급여 지원인원 확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활동 지원 서비스도 편성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7천 톤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하고, 올해 GDP 성장률이 0.1%p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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