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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국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

이달 초 이른바 '로또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실련이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분양가의 45%를 부풀렸고, 사업을 맡은 건설업체 역시 2300억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당장 건설업체 측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분양가 산정방식이 워낙 촘촘해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분양가를 둘러싸고 왜 이런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건지, 오늘 아침토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Q. 논란의 중심이 된 북위례 힐스테이트, 어떤 근거로 경실련이 이곳의 분양가가 부풀려졌다고 보시는지 대표적인 근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Q. 부동산과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으로서 경실련이 제기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폭리 논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그렇다면 분양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가가 중요할 텐데, 분양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로 나뉘죠. 경실련에서 문제 삼는 것은 건축비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Q. 공사비와 간접비로 구성된 건축비 중 간접비를 부풀려 전체 건축비를 높였다는 경실련의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애초에 경실련이 주장하는 3.3㎡ 당 450만원이라는 적정건축비가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비교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또 한 평당 450만원을 가지고 짓건 4500만원을 갖고 짓건, 투명하게 공개해서 비싼 집은 비싼 가격으로 사고, 싼 집은 싼 가격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미 총분양가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를 분양가 공시 항목에 맞춰 62개로 쪼개다 보면 어떤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이런 항변은 어떻게 보세요?

Q. 다시 말해, 조사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 것에 따른 일종의 착시다, 아니다 의도적 부풀리기다, 두 분 보충 설명과 반박 하시겠습니까?

Q.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첫 사례인 북위례도 이렇게 분양가를 뻥튀기 하는데, 그동안 다른 곳은 오죽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Q. 최황수 교수님, 반박 말씀 있으신지요?

Q.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됐을 때 아파트 질이 떨어져 입주도 하기 전에 주민 대부분이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했던 때를 지적하기도 하셨던데요.

Q. 김성달 국장님, 반박 말씀 있으신지요?

Q. 이렇게 분양가 폭리라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면, 어떤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들어가서 집을 짓겠느냐, 결국 이것이 공급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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