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23일)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의 핵심은 역대 가장 많은 153만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27조 원 넘는 예산이 다양한 부문에 투입됩니다.

강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앞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재개발 임대 비율 조정 방안 등을 봤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있죠?

[기자]

네. 먼저 공공 부문의 '후분양'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후분양은 아파트 골조 등 뼈대 공사가 끝난 후 분양하는 걸 말하는데요.

올해 일단 LH와 SH가 시흥 장현과 춘천 우두, 고덕 강일 아파트 등 3개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와 관련해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위험을 지역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집값 담합과 시세 조종 등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게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한 건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늘어나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LH나 SH가 이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가격이 분양가에 비해 너무 낮다보니 재개발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벌써 반발하는 재개발 조합도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A 재개발조합 관계자 : 분양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덕을 보려고 했는데 득 되는게 하나도 없이 A재개발조합 관계자 세입자(임대)로 주라고 하면…내 밥그릇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침 오늘 서울시가, 재건축 단독주택 세입자들에게 이전비 보상 등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시행사에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 "투기수요를 잡겠다"고 했는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올해는 좀 쉬워질까요?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여러 대책 이후 11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갭투자 비율도 줄었고, 서울 청약자의 무주택자 비율이 2017년 74%에서 지난해엔 96%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값만 놓고 보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위 가격,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살펴보는데요.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만 해도 6억2000만 원이었는데 작년 1월엔 7억 원, 11월에는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1월에 8억40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떨어져 지난달엔 8억2000만 원인데요.

결론적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2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걸 놓고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후 최근 조금 빠진 건데 안정화됐다는 평가가 맞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