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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 378兆…나라 곳간은 넉넉, 국민 지갑은 텅텅

SBS Biz 류정훈
입력2019.04.22 12:04
수정2019.04.23 19:36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민과 기업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조세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이 378조원에 달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류정훈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작년에 세금이 꽤 많이 걷히면서 나라 곳간이 무척 넉넉해졌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은 378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2조1천억원 늘어난 건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혔고요.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은 84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세금 수입이 늘어났다는 건,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세부담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세부담, 즉 조세부담률이 지난해에 21.2%로 1년 전보다 1.2%p 올랐습니다.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1.6%p 오른 2000년 이후 최대인데요.

조세부담률이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는 지난해 세수호황의 영향때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세수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걷혔나요?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보다 25조4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보다 더 걷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세수도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혔습니다.

여기에 민간소비액과 수입액이 늘어 부가가치세가 늘었고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도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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